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서로 약속한 내용, 실제 이행한 부분, 문제가 생긴 시점을 나눠 봅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이메일·메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LAWYEON / CIVIL DISPUTES
서초민사변호사복잡해진 분쟁,
권리의 근거를 찾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 지켜지지 않은 계약, 사고로 생긴 손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으고, 원하는 해결과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상담 전 확인할 내용
대표변호사장윤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 교대역 인근
01 / YOUR SITUATION
분쟁의 시작은 달라도, 주장의 근거는 중요합니다.
금전 반환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았을 때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이체 내역, 반환 약속 및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내 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의 근거,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장윤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02 / CASE RECORDS
주장부터 법원의 판단까지, 문서에 남은 사건 기록.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과 화해권고결정 중 확인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청구한 금액, 법원이 인정한 금액, 실제 지급 여부는 서로 다릅니다.
문서 크게 보기 손해배상(산) / 판결
132,955,844원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57127 · 2024. 9. 5.
원고에게 위 금액과 주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기록 자세히 읽기
문서 크게 보기 손해배상(자) / 화해권고결정
205,000,000원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지급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 2024나74863
결정문에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 자세히 읽기사례는 개별 사건의 판결·결정문 발췌에 근거합니다. 판결 확정이나 실제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을 기록산업재해 손해배상 판결 기록 읽기
JANG YUN HYEONG03 / YOUR LAWYER
사건의 기록을 살피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윤형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연 대표 변호사
- 현 서울시 공익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단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AWARD / 2026
전체 약력과 사무소 소개 2026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우수 법조인 부문 대상
04 / BEFORE WE MEET
서류를 모으기 전에, 분쟁의 흐름부터 정리하세요.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의 주장을 각각 적어 보세요. 시간순 기록과 원본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쟁점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01
약속과 관계
- 계약서·차용증·견적서
- 계약 전후 대화 및 이메일
- 당사자와 거래 경위
02
이행과 손해
- 이체 내역·지급 영수증
- 이행·미이행을 보여주는 자료
- 손해 항목과 금액의 근거
03
진행 중인 절차
- 내용증명과 답변 내용
- 소장·지급명령 등 받은 문서
- 문서 받은 날과 정해진 일정
상담 일정 문의 시 사건 분야와 예정된 조사·재판 일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05 / QUESTIONS
상담 전에
궁금한 점.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문서의 종류, 받은 날짜, 사건번호와 제출·출석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법원 · 민사재판 안내계약서가 없으면 상담할 자료가 없는 건가요?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견적서 등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별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게 되나요?
판결로 인정된 권리와 실제 금전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 여부와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이미 받은 판결·결정문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참고 · 대한민국법원 · 민사재판 안내CONTACT / LAWYEON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들려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연 · 민사 상담 및 방문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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